정부주도 정원감축으로 인구감소 속도 감당 안돼
대학진학인구(대입가능자원) 감소 대응책으로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대입가능자원은 올해보다 4만6000여 명 줄어든 47만9376명으로 대입 정원 49만7218명(2018년 기준)보다 1만7800여 명 적다.
또 대입가능자원은 계속 감소하며 5년 뒤인 2024년에는 37만3470명으로 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대입가능자원이 40만 명인 경우 지난해 372개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시 하위 180개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고육지책 중 하나로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입가능자원 감소에 대비키 위해 대학 정원을 10년간 16만 명 감축하겠다며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사실상 중도 폐기한 것이다.
박 정부는 56만 명이었던 대학 입학정원을 3년 단위 주기로 나눠 2023년까지 각각 4만 명, 5만 명, 7만 명씩 줄이기로 한 바 있다.
2015년 1주기 5등급(A부터 E)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3년간 입학정원을 줄이는 데 성공했으나 부실 대학이 아닌 대학들까지 정부 압박으로 정원을 감축하면서 재정난이 심화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5단계 등급을 3단계로 줄이며 정원 감축에 힘썼다.
하지만 교육부는 정부주도 정책으로는 대입가능자원 감소 속도를 못 잡을 것으로 판단해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책이 수도권 편중화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길 시 기본역량평가 결과가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알아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이 중요해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더 공격적으로 입학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와 전문대 간 정원 감축 규모는 격차가 크게 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분위기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