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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힐러리 대북제의 귀담아야
북한, 힐러리 대북제의 귀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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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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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진정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준비가 돼있다면 미국은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체결 에너지 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대북 화해 메시지의 골자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내용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북한이 취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준비 대남 도발 위협의 1차적 의도는 미국이 중동이나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매달려 한반도에 신경 쓰지 못하는 사태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힐러리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북한의 우려를 대부분 해소시킨 것이다.

북핵문제가 미국정부의 아시아 외교에서 첫 번째 이슈라고 못 박으면서 북한의 핵 폐기 의도가 진지하다면 양국 관계 정상화 논의도 ‘병행’할 수 있다.

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경제지원에도 나설 것’이라는 발언도 마찬가지다.

힐러리 장관의 19일 한국 방문은 정책 조율의 좋은 기회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 탄도 유도탄 작전통제소를 2012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당연하다.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징후에 휘둘러다간 국가발전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단호한 태도 견지를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야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북미 직접대화 의사를 피력했을 정도로 협상에 적극 적이다.

다만 북한이 직접대화에 필요한 상식선의 전제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깔려있다.

공교롭게도 힐러리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생일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 순방 길에 오른다.

힐러리 장관은 아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한 이유로 ‘미국 미래의 상당부분이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아직도 오바마 새 정부에 대해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떨쳐 버려야한다.

오바마는 막무가내로 대북 몰아세우기에 골몰 했던 부시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결코 호락호락 하지도 말아야한다.

힐러리 장관의 고언을 잘 새겨듣고 미사일발사 등의 위험은 중단 돼야한다.

이것만이 북한 체제를 지속 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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