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8·9개각에 여야 극명… 인사청문회 충돌 불보듯
文대통령 8·9개각에 여야 극명… 인사청문회 충돌 불보듯
  • 김가애·허인 기자
  • 승인 2019.08.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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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각 분야 최고전문가로 개각이 진행"
나경원 "야당 무시·야당과 전쟁 선포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0곳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윗줄 왼쪽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아랫줄 왼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 내정자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현직 장관 4명을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재적소의 개각'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권은 '총선용 인사이동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에서 강대강 충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교수를 내정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청와대의) 분명한 의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 분야 최고전문가로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개각이 진행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추진력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이라며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 철학과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들어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께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경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를 한 직후 기자들과만나 이번 개각에 조 전 수석의 검찰총장 입각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의미하는 것은 제2의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패스트트랙과도 무관하지 않고, 신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검찰의 도구화"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민정수석으로서는 업무능력에서 낙제점을 받았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찰하는 '영혼 탈곡기'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면서 "경제 해결책은 '기승전-북한', 내각 해결책은 '기승전-조국'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민 대변인은 "개각이 아니라 인사이동 수준"이라며 "오직 내년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며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 전 수석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고, 외교·국방 등 문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