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보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지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과 그렇지 않은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통상 국내 기업이 가 지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5일 동안만 심사를 받으면 되나, 나 지역은 심사기간이 15일으로 늘어나고 서류도 추가된다.

당초 정부는 이 같은 수출입고시에 나 지역보다 한 단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다' 지역을 신설한 뒤 일본을 여기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이 처음으로 논의되는 자리였으나,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이는 이날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 영향을 받은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한 것일 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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