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4일 일본이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 강화 조치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총리는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일본은 새로운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개별허가만 가능한 수출품목을 따로 추가되지 않았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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