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아왔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2033억원)를 지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지급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수년간 그것(방위비 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면서도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다시피 우리에겐 3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 땅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와왔지만, 우리는 아무 것도 얻은 게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하는 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