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가입하면, 최소 2.4배 이익"
"국민연금 30년 가입하면, 최소 2.4배 이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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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배 더 받아…일찍 가입한 세대 수익비↑
기금 고갈 우려…"보험료·수급 연령 조정해야"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경우, 보험료로 낸 금액보다 최소 2.4배 이상 이익을 본다는 추산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고찰'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알렸다.

김 교수는 현행 보험료율 9%, 연금급여율 40%인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과 인구추계모형을 짜고 이른바 '국민연금 수익비'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을 때 출생연도별로 수익비를 산정하면, 수익비는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초기 가입세대가 가장 높고 이후 점차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1945년생은 수익비가 3.7배에 달했으나, 1975년생 2.6배, 2015년생 2.4배 등으로 줄어들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의 현재가치 비율을 말한다.

즉,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수익비가 모든 가입세대에 걸쳐 1보다 크다는 것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 간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적립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고갈설'이 들리면서 이것만으로 노후를 지원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적립기금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연금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도와 정도에 비춰볼 때,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17% 수준으로 인상한다"면서 "연금수급 개시 연령도 현행 2033년 기준 65세에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렸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