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품위훼손도 조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 경제보복에 총력 다하는 엄중 상황임을 감안해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별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 특별조사국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분기에 1회 정기회의와 특정 현안 발생할 때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26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 수석이 공개된 회의나 일정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를 감행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역점을 두고 감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민정수석실에서는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심각한 품위훼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무총리실에서는 현안집중에 따라 여타 분야에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직무태만·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지연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실은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챙겨나가고, 과거 관행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함과 아울러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에서는 최근 비상시기에 그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하기로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도 공직기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기강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