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침탈이 아니었어도 어차피 가야할 길이었다.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경제침탈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보인 반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종합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달성해야 할 4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소재산업을 키워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는 것이다. 셋째는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이고, 넷째는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협조를 부탁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100대 품목의 조기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앞서 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놓고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에서는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못 삼키게 한 뒤 어부가 가로챘다. 이를 빗댄 ‘가마우지 경제’는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한국의 가공무역 체제의 단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결국 일본의 부품·소재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일본에게 바치는 왜곡된 무역구조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기업이나 경제에 단기간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이후 첫 장이 열린 5일 코스피, 코스닥은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환율도 1200원이 훌쩍 넘어섰다. 이런 현상은 미중무력 분쟁 고조와 한일 경제충돌 등 악재가 겹친 탓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런 단기적 어려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가마우지경제체제를 갈아엎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서 수입하던 부품과 소재 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으로 국산화를 이룬다면 침체됐던 제조업의 일대 혁신도 당연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제조업의 새로운 발전은 청장년층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침탈로 위기를 맞았지만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목이 졸려 먹이를 빼앗긴 가마우지가 아니라 넓은 부리 안에서 경제성장을 일구는 펠리컨경제로 바뀌는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