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미사일 발사' 놓고 여야 격돌… '北 대변' 설전도
국회 국방위, '北미사일 발사' 놓고 여야 격돌… '北 대변' 설전도
  • 허인 기자
  • 승인 2019.08.05 14: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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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우리군과 美 정보 자산이 평가하는 것"
이주영 "北 신형무기 개발 동향 하나도 몰랐다"
박맹우 "북한 변호" vs 정경두 "발언 취소하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놓고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판단과 대응을 엄호한 반면, 야권은 북한이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도발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는데도 군이 강경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북한 발사체에 대한 분석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다"며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제원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발사한 발사체를 장거리 방사포로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그동안 사례 등으로 봤을 때 탄도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신형 무기 개발 동향을 하나도 몰랐고 지금도 정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종명 의원도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 고도가 50km 이하의 저고도로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전 대응 조치나 현재 조치나 실질적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폐기 주장도 주된 쟁점이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 협정 체결 후 지금까지 26건 정도의 정보교환이 있었고 올해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정보 교환이 세차례 있었는데, 일본의 요구였다"며 "우리가 더 필요하거나 더 많은 정보가 요구돼서 일본에 요청한 게 아니라 일본이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일본이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일 3국간 맺은 협정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맺은 협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조치한 일본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자체도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폐기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아플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 이걸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만한 카드가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된, 또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야당 의원과 장관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이 "그간 장관께서 하신 언행을 보면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주적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최근에 목선에 대한 거짓말이라든지,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적 개념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달라"며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제가 언제 북한을 위하는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언에 대한 사과와 취소를 요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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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2019-08-05 21:24:16
쪽바리들은 살여우 살고양이 살원숭이 닮았네요. 핵전쟁 준비 중이구요. 전쟁가능국가로의 개헌, 친북성향국가에 핵무기개발관련물질 수출 등. 전쟁배상금 지불 거부. 우방국 명단 제외. 한미일 공조가 아닌 미일 공조체제 구축 발언. 후쿠시마원전사고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처를 WTO에 제소하여 금지시킨 일 등 일본은 한국을 아시아 제패의 제1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일본은 핵전쟁 준비 중이다. 일본 불매!! 저능아 살인마 쪽바리 민족 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