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의 해법으로 무역 채널을 다변화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하는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100대 핵심전략 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인이 골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면 (일본 수출규제라는 악재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100대 소재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급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중 불산·포토레지스트 등 수급 위험이 큰 20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통해 신속히 확보해 1년 내 공급 안정화를 하겠다는 목표다. 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40% 이내에서 대체 물품 할당 관세도 적용한다.
추경 2732억원을 투입해 시급한 기술도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20개 이상에 957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간도 72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80대 품목의 공급안정화는 5년 내 달성을 목표로 했다. 핵심 품목의 연구개발(R&D)에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핵심 기술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예산증액, 세액공제 등으로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공급망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 자금(2조5000억원 이상)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도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 시설 확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입지·환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도 활용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간 협력 모델 구축도 제시했다. 수요-공급기업 간, 수요-수요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경우 자금부터 입지, 세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유형은 △협동 R&D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 확보형 등 네 가지로, 지원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 확충을 비롯해 민간의 소재·부품·장비 양산 설비 투자에 애로사항 해소, 대규모 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신설한다.
위원회는 장관급 회의체로 구성돼 입지·환경 규제 특례,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한다. 실무추진단엔 대·중소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부에 설치하고 예산과 인력을 보강한다.
아울러 현행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2021년까지 한정된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