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해 세제·금융 등 지원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집중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3대 품목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공동출자 등 협력 가능한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수입처 확보 등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금융·규제완화 지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신설, ‘소재부품특별법’의 상시 법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지원·육성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투자 등을 통해 전문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시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 재량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연구개발(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지원 소요인 2732억원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