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대북 도발 억제력을 점검하는 한편 대북 정책에 대한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군사력 및 북한 동향 파악력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북한의 급작스러운 도발 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대비와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의 긴장 상태는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대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정부의 대북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자로 나서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 등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며 “도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철저히 대비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했다.
같은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 도발시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도 보장돼 있다”며 “우리의 자위권은 언제부터 발동하는 것이며 언제 터질지 모를 북한의 도발을 막을 현실적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일단 도발 후에 조처만 있는 것인지, 미국의 경우 대포동 미사일 발사하면 요격하겠다고 국방장관이 발언했는데,장관은 NLL에 대해 어떤 조치와 발언을 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 측 질의자로 나서는 신학용 의원은 “지금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만큼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는지”질문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미 국방부는 앞으로 유럽과 한국에서 7만명의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미군 수가 줄어드는데 방위비분담액은 5년 동안 협상이 고정된 것 아닌가”라며 잘못된 협상이다고 밝혔다.
또한”그동안 한미 간의 방위비협정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책정과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런 개선 없이 이번 8차 협정을 맺고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8차 방위비분담금 비준을 국회에서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통일·안보·외교분야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정부 위기관리시스템은 ‘고장난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말하며 “취임2년차 우리정부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이며,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체적 기조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제2롯데월드 신축 등에 관한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정진석·원유철·진영·김성회·정옥임·윤상현·김영우 의원이, 민주당은 신학용·이미경·박선숙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