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은 사실상 발발됐다. 지난달 4일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규제가 선전포고였다면 이번 2차보복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다.
민주시민이 앞장 선 국민적 반일, 극일운동도 확산 중이다. 지난 3일 시민들은 광화문 등지에서 손에 촛불을 들고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조치 철회와 역사 앞에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앞으로는 전 세계 민주시민과 연대해 자유무역 체제를 부정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패권국가로서의 야욕에 사로잡힌 일본을 응징할 주력부대다.
정부도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나 도쿄올림픽 안정성 문제제기 등 적절한 대응카드를 숙고하는 분위기다.
당장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발표일인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국민 안전과 관련된 식품, 관광, 폐기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치명적 약점인 방사능 안전문제를 고리삼아 도쿄올림픽 흥행까지 전략적 타격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후쿠시마 원전 피폭으로 일본의 식품이 안전한지, 관광을 해도 우리 국민이 안전할지, 국내 수입되는 일본 페기물이 안전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일본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안전하다며 몇 차례에 걸쳐 시식행사를 가졌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 대표 선수들과 응원단, 관광객에게 방사능 피폭의 우려가 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핵연료 추출 작업이 시작됐을 뿐, 1~4호기 원전 폐로까지는 앞으로 30~40년 더 걸 것으로 예상된다. 파편 철거, 연료 추출, 수조 속 오염수 처리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도 산적해있다. 특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당장 처리가 어렵다. 지난 2월말까지 발생한 오염수는 112만t에 달하고, 2030년엔 200만t까지 늘어나지만 이미 저장한계를 넘어서 차치가 곤란한 지경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은 뒤로한 채 ‘동북아 재건’과 ’부흥올림픽‘을 표방하며 전 세계 관광객 4000만 명 유치에 혈안이 돼있다. 세계 평화의 재전을 볼모로 일본의 경제적 이득만 집착하는 국제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아직 도쿄올림픽 개막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남았다. 일본의 얄팍한 술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시민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국가가 나서기 전에 성숙된 시민과 시민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이는 결코 단순한 일본에 대한 보복이나 응징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