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투입해 수입활로 연다… 금융당국, 日규제 피해기업 지원
자금 투입해 수입활로 연다… 금융당국, 日규제 피해기업 지원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9.08.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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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8천억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수입 다변화 2조원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2차 경제도발을 감행하자 금융당국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지원에 즉각 착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참석 기관들은 금융 부문 비상대응 체계에 따라 피해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 관계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당국은 피해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수입 다변화를 위해 2조원을 지원한다.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수입 다변화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포함한다.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이 겪을 수입 차질을 고려해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등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려준다. 또 대기업에 0.2%포인트, 중소기업에 0.5%포인트 대출 금리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당국은 신규 지원 외에 특별운영자금이나 경영안정 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으로도 2조9000억원 규모로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 규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일괄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만기 연장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수출 규제 이전에 이미 여신 지원이 어려워진 부실기업이나 휴·폐업한 기업은 일괄 만기 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시중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피해 기업들을 지원해야 수익성이나 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만기 연장에 동참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은 또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당국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비투자·연구개발(R&D)·인수합병(M&A)도 지원한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사업 재편·다각화, 창업 등을 통해 신규 진출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대상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