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닥쳤다. 무모하고 졸렬한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강행하면서 일본의 경제 침략이 현실화됐다.
일본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근거가 전략물자 제한협정에 의한 우선조치로서 안보상 정당한 이유라는 허접한 억지 논리로 일관하며 끝내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섰다.
일본의 2차 경제도발이 산업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무역보복으로 규정하고 즉각 경고 메시지로 맞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의 적반하장을 꾸짖으며 일본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즉각 소재부품 수입처를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바꾸고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하는데 모든 지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최대 6조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정부의 발 빠른 대처에 보조를 맞춰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2.0%포인트 깎아주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 이르면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비올 때 우산 뺏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돕는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통적으로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우대해주고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신규 자금을 투입방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총 3조원 상당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신한은행은 일본 수출 규제로 자금 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업체당 10억원까지 모두 1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5일부터 일본산 소재·부품 수입 기업에 할부상환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해준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은행의 특성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출을 줄이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이익논리에 맞지만 이번처럼 국가적인 악재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조금 다른 대처법이 요구된다.
일본의 보복에 대한 부당함이 범국민 차원의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 역시 이를 경제전쟁으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처를 천명한 만큼 은행권도 이에 맞는 처신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