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대응 분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식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긴장하는 모양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는 일본 수출 과정에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백색국가에는 총 29개 국가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들 국가를 ‘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한다. ‘가’ 지역으로 설정된 국가에는 수출심사를 간소화하고, ‘나’ 지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다. 일본은 현재 ‘가’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하고 이에 맞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 방침을 만들어 일본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일부 업체가 전략물자로 지정된 부품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지만, 이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둔 데다 수출기업이 일본에서 자율준수기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일본 내 자율준수기업으로 등록된 곳은 수출 시 포괄허가로 인정돼 전략물자 수출 기간이 90일에서 7일 이내에 단축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 발표로 일본에 부품 소재 등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제3국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나 부품 등을 수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본 입장에선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 소재 등은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수입할 곳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상무는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품목이 99% 이상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수출하는 기업이 허가를 받아야 해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기업들이 어떤 전략물자를 일본에 얼마나 수출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수출 기간이 길어지고 허가 과정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준수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상황이 그나마 괜찮은데 문제는 자율준수기업이 아닌 곳들”이라며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마련하고, 일본 수출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