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축 따른 철강기업 영업활동 우려
방산 등 핵심부품 수출심사 확대 여지도
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대부분의 산업군이 영향권에 들어간 가운데, 철강·방산 분야의 경우 당장의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은 미·중 무역 분쟁과 맞물려 경기 위축 심화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줄 여지가 있고, 방위산업은 일본의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심사 확대 등의 애로가 우려된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원재료인 철광석은 호주나 브라질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고, 철강 제조설비도 국산화율이 높은 편이다. 일부 특수강에 일본산이 사용되긴 하지만, 업계는 대체품을 찾는데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철강업계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전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철강·금속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다. 업계는 일본이 수입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대일본 수출을 어렵게 한다면 철강사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도 갈수록 심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상황은 좋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원재료 가격상승 등으로 애로가 많은 철강업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위산업은 일본이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다.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방산업계를 공격하면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관련업계는 방산과 원자력, 공작기계, 이차전치, 수소차 등의 핵심부품에 대해 수출심사를 확대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3개 품목 규제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진흥회는 지난 일본과 ‘초계기-레이더’ 갈등이 발생했을 당시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방산업계가 받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춰볼 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영향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