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우지 경제체제 고리 끊는 기회로 삼겠다… 해낼 것"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려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직접 이에 대한 연장 거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우리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주요 구성원으로 보고 남북정상회담 등 계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 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추구에 반하는 일본의 과거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일본이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보통국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은 일본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며 "우리 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김 차장은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지 경제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는 한국이 핵심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 다른 국가에 수출하면 정작 이득은 일본에 돌아간다는 의미다.
김 차장은 "우리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선언'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극복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소재 부품산업 육성 전략'으로 부품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직면한 어려움을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다"며 "우리가 이룬 성취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술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장은 "우리 역사는 우리가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저력을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그리고 이 저력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