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분야 등에 매년 1조 지원… 경제 체질 개선 나 설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고 수출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나선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키로 한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까지의 조치는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며,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 봤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철회 요구를 강력히 하는 동시에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 할 방침이다. 또한 외교적 해결과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 강화 절차를 밟아 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된다"면서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에서 제외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인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외교적 해법과 함께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의 단기 공급 안정화를 위해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고, 규제 품목에 대해 신속 통관 체제를 구축해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의 규제로 인한 피해기업 대상으로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롤 공급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항구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품목 100여개에 대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