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무모한 결정 깊은 유감… 이기적인 민폐행위"
文대통령 "日 무모한 결정 깊은 유감… 이기적인 민폐행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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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긴급 국무회의 주재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가해자 日 적반하장 큰소리치는 상황 좌시 않을 것"
"상응 조치 취해 나갈 것… 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의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고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