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보복'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의견 수렴 결과 바탕"
日 '2차 보복'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제외… "의견 수렴 결과 바탕"
  • 박준수 기자
  • 승인 2019.08.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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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아니며 오후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서 꺼낼 얘기 아니다”
“韓 지난 7월 12일 설명회서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사진=KBS 방송 캡처)
(사진=KBS 방송 캡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한국을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4만600여건의 의견을 공모했으며 찬성이 95%가 넘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각의를 결정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국 우대조치에 대한 조정 차원으로, 경제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12일 설명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게 중요하다"며 "한국측은 이날 설명회 발표를 정정해야 하며 일본측에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포는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 공포 시점 21일 후 시행되는 것을 미뤄 이달 하순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한 혜택을 인정하는 이른바 ‘무역동맹’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엔 지난 2004년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됐다.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국가는 3년 단위로 수출허가를 받으며, 1주일 안에 산적이 가능하지만 이외 국가들은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한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한일이 1965년 수교한 이후 양측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에 태국 방콕에서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 될 예정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개정안이)오후에 있을 한미일 회담에서 진행될 얘기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wnstn0305@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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