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본부장 국제무대서 일본 압박 본격화
유명희 통상본부장 국제무대서 일본 압박 본격화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8.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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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장관회의서 참가국에 수출규제 부당성 강조
강경화-세코 양국 장관회담은 일본 측 거부로 무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수출규제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8차 회기간 장관회의차 중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밝혔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참가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2일부터 3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들과 그간의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접근과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의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조치가 RCEP의 기본정신에 반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내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RCEP 참가국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한일 양국 장관회담은 이번 RCEP 장관회의에서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RCEP 회의가 양국 간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담을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양국 통상장관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이는 데다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가 결정되는 날이 RCEP 회의 일정과 겹치는 만큼 당국자 간 대화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관련, 유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대화와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 “일본이 조속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나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RCEP 회의가 수출규제 조치와 상관없다는 일본 측 주장에는 “RCEP이 추구하는 정신은 역내국 간의 교역 자유화”라며 “그래서 작년에 RCEP 정상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만드는 데 합의했고, 이런 바탕에서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