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5.3%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급여 혜택받아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대비 평균 1.88배의 보험급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1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원가량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지난해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 세대, 3847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5분위로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은 1.2배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월평균 1만108원을 내고 16만2903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16.1배의 혜택을 봤다. 직장가입자는 3만9684원을 부담하고 16만2003원을 받으며 4.1배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25만234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5만9023원의 혜택을 받아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26만6186원을 부담하고 33만3562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전체 세대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반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등의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 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를 차지했다.
또 지역 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 세대로 전체의 51.5%,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로 집계됐다.
아울러 직장 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7%였고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46만명으로 3.9%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