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될까?"…불확실성 커진 주택시장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될까?"…불확실성 커진 주택시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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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조짐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어느새 잠잠
주택 사업자는 '분양 당길까 늦출까' 시기 조절 고심
국토부 "제도 도입 시점·내용 무엇도 정해진 것 없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이슈 등장 전·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단위:%).(자료=부동산11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이슈 등장 전·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단위:%).(자료=부동산11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두고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7월 들어 급등 조짐을 보이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급격히 사그라드는가 하면, 분양 시장에서는 공급시기를 당길거냐 늦출거냐를 두고 주택사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작 국토부는 제도 도입 시기도 내용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엇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p 낮아진 0.10%를 기록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7월 둘째 주(12일 기준) 0.30%까지 올랐다가 셋째 주(19일 기준) 0.11%로 낮아졌고, 지난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축소했다.

7월 들어 급격히 오르는가 싶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소 억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114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될 경우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공급된 서울 역세권의 새 아파트 단지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드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 외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일단 집값 상승세 확대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근 3주간 일정한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로 오름세가 확산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직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확정·발표하지 않았지만, 도입 가능성 자체가 주택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5년 8월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단위:가구).(자료=부동산인포)
최근 5년 8월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단위:가구).(자료=부동산인포)

분양가 상한제 이슈는 아파트값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자들의 분양시기까지 좌우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은 1만931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 7775가구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러나 주택업계가 올해 8월 물량을 계획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 발표되느냐에 따라 계획된 시기를 당길 수도 늦출 수도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계획된 단지들 상당 수는 8월 중 대책이 나와 시장 분위기가 위축될 경우 분양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얘기가 나오면서 회원사들이 여름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8월 분양계획 물량(단위:가구).(자료=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8월 분양계획 물량(단위:가구).(자료=대한주택건설협회)

한편, 연합뉴스는 31일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세부 시행 방안 및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어떤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시행령 개정안도 나오지 않았고, 입법예고가 다음 주에 될지 그다음 주에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