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범(5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31일 첫 출근한 가운데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공공 비리, 공정경쟁 저해 행위 등 반칙적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배 지검장은 출근후 취임식을 갖고 “정치·사회·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등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눈감지 않는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배 지검장이 말한 반칙적 범죄는 선거범죄, 공공영역 부패 비리, 부정과 탈법으로 국가재정을 손실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범죄 행위, 소비자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 등이 해당된다.
그는 “검찰이 사회공동체의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반칙적 범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중죄필벌’, ‘경죄관용’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배 지검장도 “검찰은 권한 행사의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윤 총장의 말과 궤를 같이 했다.
배 지검장은 “기계적인 법 적용에 따른 형식적 결론 도출에 만족할 게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고민하고 사안의 경중과 성격에 상응하는 검찰권 행사로 그 과정 및 결과에 국민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5월 윤석열 당시 지검장 부임 이후 2년 2개월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