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본격 재개… '비공개' 사실상 소소위 전환
예결위 추경심사 본격 재개… '비공개' 사실상 소소위 전환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7.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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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처리까지 시간 촉박… 여야, 첫날부터 대립각
한국당 이종배 "총선용 퍼주기 모두 감액할 방침"
민주당 윤후덕 "증액 예산 심도 있는 심사 할 것"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배 간사. (사진=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추경심사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사단 회의를 갖고 97일 째 장기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돌입한 심사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실상 소(小)소위 심사로 전환한 셈이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추경 심사 전면중단 선언이후 일주일 넘게 심사가 중단됐다.

현재 추경안은 1차 감액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이며, 여야는 증액 심사를 조속히 종료한 뒤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야 합의안대로 내달 1일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나 여야의 인식차는 여전히 큰 상태로, 첫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열린 예결위 간사단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재원 위원장은 "제출되지도 않은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의견표시한지 일주일 만에 총액을 심사하는 초스피드 예산이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적자추경"이라며 "더욱더 국민 입장에서 꼼꼼히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겠다. 통계를 왜곡하는 가짜 일자리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들을 모두 감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루빨리 일본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기업이나 대응책을 지원하고 싶다"면서도 "정부는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원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증액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정부 보고와 소위원회의 심사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