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여러 상황에 지켜보고 있다… 상황 따라 검토할 수도"
7월 임시국회가 30일부터 본격 의사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7월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이 여야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하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있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면서 "조처를 하는 순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가 GSOMIA 연장 여부를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며 파기 논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를 시작으로 31일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내달 1일 정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줄줄이 열린다.
운영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국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보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