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1일 현재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액인 114조(예산190조의 60%)의 20.9%인 23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 중 강원도가 지난 11일 현재 28.9%의 재정집행율을 보여 전체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인천(26.3%), 울산(26.1%), 부산(25.6%), 대구(24.8%), 경남(24.2%), 대전(23.4%), 서울(22.4%), 전북(20.6%), 광주(19.7%), 충북(19.1%), 전남(19%), 충남(18.5%), 경북(16.9%), 경기(15.9%), 제주(12.9%) 등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3.5%인 점을 감안할 때 상반기 60% 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집행율이 최소 70%이상 돼야 한다”고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에는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3월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해달라”며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는 사업위주로 편성해 달라”는 협조요구를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월말까지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 당초 계획의 139.9%를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올해 중 집행해야 하는 전체 재정 257조 7000억원의 13.6%로, 지난해 1월 실적인 6.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일일·주간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해 비상경제상황실에 보고하고, 월간점검 실적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또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집행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중앙부처의 집행률은 1월 말 현재 13.4%(12조1000억원)으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1월 중 일시차입 7조원, 적자국채발행 5조원 등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조기 교부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 등 자체재원 확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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