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등, 실물자산 가치의 무분별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 단계씩 상승했던 기준금리가 8개월 만에 인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금리인하 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주도권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일본의 무역보복과 유럽의 노 딜브렉시트 등 여러 대외적인 상황이 악화되고, 투자심리와 소비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경기를 움직이는 큰 축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금리는 통화정책 중 경기상황에 대응하는 대표적인경제정책이기에매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정부 당국자들은 물론, 대다수가 부채자인일반시민들에게도가장피부에와닿는중요한결정이다.
현재 시점에서의 인하는 가계부채 150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다소 해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자부담의 감소는 소비여력의 증가와 적정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경제적인 소비심리 개선이 반작용으로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 활성화, 특히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낙수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절대선일 수가 없듯이,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도 당연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그 동안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주춤했던 실물자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다시금 요동칠 수 있다. 실제로 경기가 주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의 기대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연금 수익이나 예금이자 등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금리인하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한편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인하 여부와 큰 관계없이 큰 예대마진을 거두었다.
한국은행의 예금금리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인하와 크게 상관없이 늘 일정한 예대 금리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예대 금리차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금리 상승 시에는 대출금리가 먼저 또 높이 오르고, 하락 시 에는 예금금리가 먼저 또 낮게 내려가는 것이 단순한 이유다.
이미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수익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28조 8000억원으로 분기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은행은 통화창출 등의 특수한 기능 덕분에 이미 합법적인 특혜를 받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아쉬운 대목이다.
금융 소비자들도 본인의 자산상황, 신용상황 등 이 개선될 때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발하게 요구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하나씩 찾아가야 한다. 금리인하가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게, 소수의 특정 집단을 위한 이익 마중물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금리인하라는 통화정책의 전환이 그 동안 잠잠했던 주택가격 상승이나 가계부채 확대 등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조심스레 경계하고, 금융적 약자인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맞물려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과 세심함이 더더욱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