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 같다. 빈손으로 끝난 6월 국회도 모자라 29일 열린 7월 임시국회도 ‘반쪽짜리 개회’만 있을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요구로 열린 7월 임시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확답’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원 포인트 안보국회’를 주장하는 두 야당이 팽팽히 맞서다 쟁점을 조율하지 못해 개회식조차 열지 못했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나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면서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야당이 서로 믿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불신의 벽이 쌓여버린 탓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7월 국회 회기 내 추경처리를 한국당이 약속해야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추경은 제대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연계하며 발목을 잡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추경 통과 약속’만 고집하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이날 오후 늦게서야 안보국회와 추경처리르 합의하고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 모두 상대 탓만 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놀고먹는 ‘놀먹국회’가 20대 국회의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강원도 산불 피해자들도, 일본이 한국경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출규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쟁을 일삼은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금빼지’를 다시 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본의 추가보복에 대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치고 있다. 시민들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취소뿐만 아니라 안 사고, 안 쓰고, 안가는 ‘NO 재팬’ 운동을 펼치고 있다. 노동조합은 유니클로 택배거부를 선언했고, 마트에서는 일본제품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에 발맞춰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일본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고, 진열대에서 일본제품을 솎아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의 일본교류까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독 국회만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서청원 의원 7~8명의 방일 대표단을 31일 파견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결의안조차 못낸 국회가 일본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저 ‘공허란 수사의 남발’이란 비판이 드센 이유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