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대비 업종·지역별 설명회도 순차적 개최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 국제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궁색한 입장이 드러났다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반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6일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뒤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언급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내부에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에 관한 WTO 규범에 어긋난다는 점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세계경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WTO 제소는 백색국가 제외로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WTO 제소 절차는 일본에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를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양자협의 요청서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소범위와 성격이 한번 규정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중국과 태국 등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서의 외교적 해법도 모색 중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진행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선 한일 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와 관련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등 실무적 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2일 일본의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사실상 우리 주요 업종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골자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