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혐의로 아내 7년형 선고…딸은 집유
수차례 가정 폭력을 일삼은 도박중독자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내 A(76)씨와 딸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남편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범행에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특별히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수십 년간 가정 폭력을 당했고 유적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죄 전력이 전혀없는 점을 고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딸 B씨에 대해 "어머니 A씨를 도와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정신 발육지연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모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자택에서 남편 C씨에게 수면제가 든 미역국을 먹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C씨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을 알자 C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처방받아 먹던 수면제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아일보] 부천/오택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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