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결연하다.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부당성을 항의하는 것과 동시에 조치 철회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또한 WTO 등 국제사회에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민간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초기대응과 달리 면밀하고 효과적인 방법 등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던 불매운동은 이제 국민 60%가 넘는 참여도를 기록했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다.
최근 택배노조는 ‘유니클로’의 배송거부를 선언했고, 대규모 마트노동자들도 매장 내에서 일본제품의 안내 등을 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뿐만 아니다. 지방자치 기초단체들이 모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런 시민운동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나섰다. 기초단체에서 조달하는 물품에서 일본제품을 솎아내고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면서 일본연수 프로그램들을 중단하는 등 국민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 사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이자 일본 현지에서도 아베 내각의 판단이 서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은 대중적인 여론변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본 내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소수의 의견이지만 민주주의에 낙후된 일본 사정을 감안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로 보인다.
키쿠치 히데히로 일본금융재정연소장은 ‘월간일본’ 8월호에 ‘한국 때리기’에 열중하는 아베 총리를 맹비난하는 칼럼을 실었다. 그는 ‘트럼프에게 버림받고 한국에 보복한 아베 총리가 G20 무대에서 스스로 선언한 자유무역을 부정했다면서 아베 총리가 독단적인 행보를 일삼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 등으로부터 고립됐고, 수출규제라는 도발을 통해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상이 저런 행동으로 혼란을 일으켰다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정치문제를 지적해온 우치다 다쓰루 고베어학대학원 명예고수도 아베 정권에 대해 아베 정권에 대해 ‘무능함을 사과하느니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맹비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아베 내각이 자초한 자충수라는 시각에 전해진다. 일본 스스로 자유무역을 부정하면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자유무역으로 지금의 부를 축적했던 일본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스스로 정지시켰다는 주장이다.
아베 총리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 냉전 체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섣부른 판단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