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정치·선거 개입 단호 대응할 것"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검찰 기치로 내걸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윤석열號 출항을 알렸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고 전했다.
또 “권력기관의 정치·선거 개입과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범죄나 불법정치자금 범죄, 기업담함 등 소위 불공정거래로 볼 수 있는 범죄를 단속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의 법 집행 역량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윤 총장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 활동의 자유가 권력·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줘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으로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그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국민 권익 보호 위한 검찰 수사권 자발적 통제 등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총장이 이날 공식 취임함에 따라 후속 인사, 검·경수사권 등 진행 방향도 주목된다.
현재 남아있는 윤 총장의 선배 기수는 8명이다. 윤 총장은 인사에서 기수 문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조계는 종전 관행에서 벗어난 파격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검찰 내 최대 이슈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윤 총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사의 지휘권은 인정돼야 한다는 뉘앙스를 언급했다.
이에 윤 총장이 원론적인 차원에서 수사권조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두고서는 반대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