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부 재정, 경기 대응에 과감·적극 활용해야"
당정 "정부 재정, 경기 대응에 과감·적극 활용해야"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7.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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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위해 필요' 한목소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5일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는 만큼 정부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진작 처리돼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져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보다 높은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조정식 의장은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의 경우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정책위의장은 "상반기 재정 집행률은 65.4%로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추경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며 "특히, 일본 (경제) 침략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하기에 조속히 추경 처리에 나설 때"라고 전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는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만들고 달성하고자 노력해서 초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