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형 일자리가 25일 LG화학과 경북도·구미시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미래 먹거리산업인‘TK이차전지밸트’구축과 관련,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지난 24일 김현권 국회의원(민주당 구미을지역위원장)은 “정부가 구미형 일자리 창출의 파트너로 세계 1위 전기차배터리 제조기업인 LG화학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차전지를 축으로 한 대구·경북지역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면서“연구개발 예산증액과 불필요한 규제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했으니 이젠 업계에서 알아서 연구할 때가 되지 않느냐면서 이차전지 R&D예산을 크게 줄였다”며“이차전지 연구개발에 미국 에너지부는 한 해에 2,000억∼3,000억을 쏟아 붓고, 중국은 1년에 1,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80억원을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반도체는 설계, 이차전지는 소재가 핵심이다. 소재의 성능이 이차전지의 품질을 좌우한다”면서“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제조는 앞서 있지만 소재분야는 매우 취약하다”라는 등 이차전지 소재부품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때문에 김 의원은“지금 업계에선 제조공정개선과 함께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을 계기로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를 비롯 엘앤에프와 같은 지역 중견기업, 그리고 도레이배터리세프레이터필름, 파워카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글로벌기업을 한데 엮어 구미와 대구, 포항을 잇는 전기차배터리 소재산업 생산밸트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이런 행보는 의정활동으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차전지관련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투입 확대와 더불어 △국내 인력·기술의 유출방지와 전문인력 양성대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전고체전지, 리튬공기전지, 리튬황전지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국에 이차전지와 관련되는 센터가 3개 정도가 마련돼 있는 것처럼 정부는 상당히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투입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앞으로 이차전지의 제조, 특히 이차전지의 소재·부품과 관련되는 정책을 짚어 보겠다. 이차전지와 관련한 소재·부품을 육성하기 위한 별도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금 듣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가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미래의 성장산업인 이차전지산업에 걸맞는 표준산업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공장 신증설과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업종분류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제도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더 부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불이익을 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이차전지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코드 자체가 없어 이차전지산업이 납으로 만드는 축전지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물을 사용하지도 않고 1,000℃에서 산화하는 고체를 알루미늄 파우치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상온(24℃)과 액체사용, 그리고 유해물질에 준하는 설비를 왜 추가비용을 들여 갖춰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