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 수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이르면 2월 말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고려대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의 형식을 빌려 외국어고 수험생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 특별 전형"이라며 "이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고교 교육 과정의 정상화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학과군을 지원한 수험생 중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이 불합격하고 낮은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며 "입시 전문가들은 입시 부정이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 상실과 내신 무력화 문제는 교육 현장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고려대는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의혹 해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고교등급제라는 괴물이 출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팔장만 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위원은 "고려대가 k와 α값을 비공개 점수로 계산하는 것은 특목고 학생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공식"이라며 "반드시 (우리가) k와 α값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각 지역별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 등 소송 참여단을 모집해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내신을 90% 반영하는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일반고 학생 1등급은 대거 떨어뜨리고 외고생의 경우 7~8등급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고교등급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