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2일 이명박 정부 1주년을 앞두고 평가토론회를 열어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지적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숨막히는 민주주의’라는 부제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 특히 언론자유의 후퇴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싸우고,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럴 각오도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만에 그렇게 쉽게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나 현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모든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의 자유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고 YTN·KBS 사태를 예로 들어 지적했다.

그는 ‘MB악법’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타협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통과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언론관계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토론자로 나선 최문순 의원은 청와대를 ‘언론장악 추진본부’로 규정, 지난해 8월 이른바 ‘KBS 장악 대책회의’라는 파문을 일으킨 청와대와 여당의 비공개 회동과 △낙하산 인사 △YTN·KBS 장악 △MBC ‘PD수첩’ 죽이기 △네티즌 재갈물리기 △언론악법 강행 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임기 초반에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산 아래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이라는 명의대여 형식을 빌려 반민주적인 다수의 폭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변재일 의원은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으로 △위치정보 추가 △통신사 위치정보 1년 보관 △통신사 감청협조 장비구비 의무화 등을 들고 “상시적으로 감청이 가능하게 해 모든 통신 이용자인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이자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 “감청의 주체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책무를 포기하고 방기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수사권 삭제 및 특권 축소 △정치정보 수집금지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민변 박주민,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당 최문순, 변재일, 박영선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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