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지방소득세율 2배로 인상해야" 
전국 지자체 "지방소득세율 2배로 인상해야"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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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 개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율 및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2차 총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시·도시자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서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소득세율을 현 10%에서 20%로 2배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은 현 19.24%에서 21.24%로 2%p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한 의견도 모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책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 시장은 “재정 분권은 자치분권 핵심”이라며 “1단계 재정 분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도 간 입장 차가 있지만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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