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건 잘못된 업무분담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간 성과와 계획’ 브리핑 자리를 열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정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방송과 통신의 컨트롤타워가 일원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과 통신의 부처 일원화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인 2012년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를 분리하면서 지상파·종편·보도PP 등은 방통위, 케이블TV·IPTV·위성방송은 미래부에 맡겼다. 또 통신과 인터넷 정책의 사후규제는 방통위, 사전규제 등은 미래부가 담당했다.
그러나 그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됐고, OTT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으로 담당 부처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성·시청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게 규제에 속한다"며 "따라서 방통위에서 규제하는게 마땅하고, 그래야 비전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잘못된 업무분담”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록 일관성과 효율성 등을 상실한 채 표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후임 위원장 오실 때까진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에 대해 말하신 건 위원장님 취임 후 가지셨던 소신”이라며 “현재 조직을 개편하려면 관계부처 간 협의와 법 개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 노력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