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금융권 확산 시 자금 100% 회수 가능성 놓고 컨틴전시 플랜 마련
금융당국이 은행과 여신전문사들이 들여온 일본계 자금의 만기도래 현황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 마련에 나섰다. 이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발된 경제보복 조치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이다.
22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 13조 원 상당, 채권 1조6000억 원 상당,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6000억 원,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7000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중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국내 은행이 일본 본토 은행과 일본계 국내지점으로부터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지난달 말 기준 20조2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 자금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는 국내 경제주체로 자금을 배분하는 금융의 근간인 데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경우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일본계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일본계 금융사들은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높아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자금 차환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자금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인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 직접 대출한 여신 24조7000억 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로 흘러간 대출 8조7000억 원, 도소매업체로 흘러간 대출 2조8000억 원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100% 회수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일본계 자금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일본계로부터 조달한 대출과 외화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체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최근 자금상황 모니터링 결과 자금회수 동향 등 특이점이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실행돼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이나 보증 등의 형태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급하기로 한 10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과 7조5000억 원 상당의 무역금융 자금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