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가 3조원 대에 이르고 오는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3년 7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증가 추세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한 추산 결과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의료비는 총 2조2000억 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 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신아일보] 이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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