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 3조원 적자…2023년까지 적자 행진
올해 건강보험 재정 3조원 적자…2023년까지 적자 행진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7.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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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률 70% 제고 목표로 단계적 추진 따른 지출 증가"
보장성 강화대책 2년 만에 가계의료비 경감 2조2000억원 성과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가 3조원 대에 이르고 오는 2023년까지 6년 연속 적자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62.7%에서 2023년 7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단계적 추진에 따른 지출증가 추세와 보험료, 국고지원금 등 수입 상황을 고려한 추산 결과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집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의료비는 총 2조2000억 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 명에 달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dohee194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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