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 개헌 발의선은 못 미쳐 
일본 참의원 선거 과반 확보… 개헌 발의선은 못 미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7.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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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 추진에 제동 걸리나 
아베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22일 오전 1시께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아베 세력인 여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새로 뽑는 의석 124석 중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비개선(기존) 의석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개선, 비개선 의석을 합쳐 전체 절반이 넘는 141석을 무난히 확보하게 됐다. 

개헌 발의선의 경우 새로 뽑는 의석 124석 중 연립여당이 85석을 추가해야 전체 245석의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유신회 10석 등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이번에 확보한 의석은 81석이다. 

이로써 기존 의석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하게 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세력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위해 자위대를 일본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총력전을 벌였다.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현재 전체 465석 중 자민당, 공명당 등 두 여당이 314석을 갖고 있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태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한 데 따라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아베 측은 무소속 의원에 기대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전날 오후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싶다”라며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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