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연장 무산시엔 미국 개입 가능성… 트럼프 "원하면 관여"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맞서 한국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면서 양국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무역 보복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된 것으로, 이 갈등은 현 정부 내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갈등을 풀기 위해 범정부적인 움직임이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 '치킨게임' 양상 마저 보이는 갈등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두고 자신들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 시한(18일)이 지나자 일본은 즉각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관련 비판을 담은 외무성 담화도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치고 받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양측의 출구 없는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은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대해 '경제 침략'으로, 한일 무역 갈등을 '경제 전쟁'으로 규정한 상태로, 사실상 대일본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정부는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 광복절·GSOMIA 연장 시한 주목
한일 양국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치닫는 상황에서 이어질 정치 관련 이벤트가 변곡점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곧 돌아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라도 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 입장을 꾸준히 가져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일이 2~3급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시한인 8월24일도 주목할 지점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들고 있는 데다, 안보상 우호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협정의 자동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OMIA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크게 흔드는 결과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개입에 나설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이 원할 경우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대일특사' 카드 만지작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조치를 타계하기 위한 해법으로 대일 특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특사나 고위급 회담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일특사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어왔다. 일본을 향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점층적 대응을 해온 기조와는 맞지 않는 카드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회동에서 "(대일특사를) 무조건 보낸다고 되겠나"라는 부정적 입장도 함께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외동에서 야당 대표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대일특사'를 제안한 만큼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