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압승시 한국 수출규제 분수령 될 듯
일본 참의원 선거가 21일 오후 8시 끝난 가운데 NHK가 유권자 10만여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한 결과 아베 자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은 무난히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됐다.
NHK는 21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자 방송사 출구 조사에서 자민당이 55~63석을, 공명당이 12~14석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개선 의석인 과반수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언론사들의 출구조사를 종합해 볼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은 신규 의석 총 124석 중 과반인 63석 이상 달성이 점쳐진 가운데 개헌가능선인 3분의2 의석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국회의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이 교체된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늘어났고 이번 선거에서 정원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새로 뽑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위대를 일본 헌법 9조에 명기하는 개헌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헌을 위해서는 유럽 하원격인 중의원과 상원격인 참의원 각각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중의원은 개헌 세력인 연립여당이 이미 개헌선을 확보한 상태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를 위해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164석를 확보해야 했다.
이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었다. 개헌지지 세력이 이번 선거에 걸린 의석인 124석 중 85석 이상 확보할 시 개헌선을 넘게 된다.
출구조사에서 자민당, 공명당 두 양당과 일본 유신회 등을 합쳐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세력이 76석에서 88석을 얻어 의석 수 과반을 넘길 가능성을 높게 예측됨에 따라 아베의 개헌가능선 확보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참의원 개헌 의석 확보시 아베 정부의 개헌에 힘이 실리는 것은 물론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추가 보복 조치 역시 더욱 강도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 최종결과는 22일 오전께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