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방식을 통한 전환 방식을 놓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 2017년 7월20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후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의 전환이 이뤄져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양적으로는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공공부문 근로자 약 217만명 중에서 비정규직은 약 41만6000명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약 19.2%였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 기준으로 전환 대상자는 기간제 7만2000명, 파견 용역 10만3000명 등 17만5000명 정도였다.
여기에 별도 정년 등을 통해 전환 가능한 청소 및 경비업종 종사자 약 3만명 까지 포함하면 총 20만5000명 정도가 전환 대상자로 집계됐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으로 853개 공공기관에서 17만486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 대비 약 85.4% 정도가 전환 결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도 남아있고,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회사 전환 방식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자회사 전환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와도 연관된 문제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방식을 통해 채용됐는지가 실제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관에 소속되는지가 실제 담당하는 직무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국가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의 자회사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실제 담당하는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 질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통해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배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방식의 인사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어떤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민간위탁 등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체계 및 임금 수준 결정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Pay Review Body라는 별도 조직이 대표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협상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공공부문 공무직 임금에 대한 정보를 prevailing wage 방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은 방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