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8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시장에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19일 1.327%로 전날보다 0.018%포인트 하락하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추가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8월에 내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고 인하를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선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열 총재의 ‘정책여력’ 발언으로 추가 인하론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한 번의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당장 실효하한에 근접하게 된 것은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정책여력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추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10월이나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단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시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부는 이날 금리 인하의 효과와 반응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중에서도 노무라,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제네랄, JP모건 등이 4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들 기관은 대부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 또는 1%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0.3% 하향 조정한 전망치(2.2% 성장)조차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 인하 기대가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한채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경기둔화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닌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가격 하락,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라는 점이다.
이 총재도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 압력은 공급 측 요인이 상당히 크다”며 “금리 인하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추가 인하까지 이뤄진 경우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총재는 “최근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런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며 “금융 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