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침략] 정부 '소재 국산화' 정책에 업계 '환영'…"꾸준한 지원 필요"
[日경제침략] 정부 '소재 국산화' 정책에 업계 '환영'…"꾸준한 지원 필요"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7.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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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국산화 추진에 '공감'
인재육성, 기초과학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방안으로 관련 산업의 지원책 준비에 분주하다. 업계에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소재국산화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시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기업들이 겪는 고충 해소를 위해 임시적 한시적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제품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등에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의 예외적용 △세제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또 국산화가 시급한 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예산의 우선반영 등도 추진한다.

업계에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봐야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엔 긍정적인 시각이다.
노규성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언급할 건 없지만, 소재의 국산화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부품소재 산업의 R&D 강화와 관련 규제 해소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걸음 더 나가 현재는 규모가 아닌 속도의 경제로, 선진국은 R&D 등 생산 판매 과정의 가치사슬을 플랫폼 경쟁으로 바꿔가면서 디지털 기술로 경쟁력을 강화 중”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R&D 과정의 스마트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도 “글로벌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만 봐도 10위권에 한국 회사는 하나 뿐”이라며 “이번에는 일본이지만, 타국에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부는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분야의 기술은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발 수출규제로 촉발된 위기를 기회 삼아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꼽히지만, 소재산업에선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일본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지난 10년간 약 1020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이 이번 수출규제 목록에 올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는 대일 의존도가 40∼90%에 달한다.

다만 정부의 소재산업 육성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기업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 방위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소재산업에) 약한 건 항상 보여주기 식으로, 예산이 새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 학계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여주기 식의 일시적인 지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 일본은 기초과학분야에 더 강하다보니 소재기술을 선점해왔다”며 “학계부터 소재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까지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규성 회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범정부 체계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오픈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기초융합 인재육성, 지역대 기반의 기초·응용연구 거점화 등의 산학협력 모델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